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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, 혼인기간, 경제활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.
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.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합니다.
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책임 사유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
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. 부모의 소득, 자녀 나이, 실제 지출 내역 등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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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소송 진행 시 법원에 주소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'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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